[신년사] 정재찬 공정위장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신년사] 정재찬 공정위장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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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 정책과제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경제혁신을 뒷받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2015년 신년사에서 "기본과 원칙을 바로세움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경제혁신을 뒷받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첫 운을 뗐다.

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다섯가지 과제를 뽑으면서 "첫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지식재산권 분야는 거래 구조나 기술 환경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둘째, 대·중소기업 간에 뿌리깊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올해도 변함없이 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에 힘쓰며 불공정행위 신고-조사-사후이행 단계 전반에서 피해 중소기업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셋째, 소비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국가기관과도 시스템을 연계해 정보공유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사례 제공 등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행태를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넷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공정위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하겠다"며 "우리의 경쟁법 모델과 법집행 노하우를 다양한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개도국에 수출하게 되면 우리 공정위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사건처리 절차 개선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조사·심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심인들의 방어권 강화에도 힘써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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