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 효과 기대…"후속입법 이어져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동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됐지만 오히려 실물경기가 악화되는 등 시장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금융의 빗장을 활짝 열어 대출 조건을 개선한데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바닥권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 이번 금리인하의 효과는 다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주택시자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인하가 이달 시행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완화 조치와 시너지를 일으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직후인 지난해 5월 2.75%에서 2.50%로 기준금리를 내리고서 15개월만의 기준금리 조정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1개월을 빼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은까지 나서 금리인하를 결정하게 되면서 LTV, DTI 완화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금리인하는 주택대출 영역에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다"며 "LTV, DTI 완화에 이어 금리인하 조치를 기다리던 대기 수요자들의 시장 참여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0.25% 내리면 시중은행의 대출이자는 보통 0.11~0.12% 정도 내려간다"며 "신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확실한 부동산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TV, DTI 완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이 늘어난 데다 금리까지 인하되면서 자기자본이 적어도 상당액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는 것이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차입비용이 줄어들었다. 집값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거주 안정성 측면에서 매매를 선택하는 실수요자들이 나올 수 있다"며 "투자자 입자에서는 투자비용이 줄어든 만큼 호기"라고 말했다.
금리인하로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박합수 팀장은 "대출이자가 월 5만원만 줄어도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히 줄어든다"며 "소득 보존 효과가 발생해 전반적인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센터장도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덜게 돼 이자부담에 허덕이던 하우스푸어의 숨통을 터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켜 실수요자와 교체수요자 등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을이사철 전까지 분양가상한제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장기간 국회에 계류돼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핵심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금융규제 완화 정책과 금리인하 조치의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효과로 내수경제에도 호기로 작동돼 경기가 전반적인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나온 정부의 대책이 후속입법으로 이어져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