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빚어지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80% 이상은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산업체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산업재해 사망자 500명 중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사업장 소속은 402명(80.4%)에 달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속한 사망자는 98명(19.6%)이었고 이 중 1천명 이상이 일하는 대형 사업장 소속 사망자는 31명(6.2%)에 그쳤다.
산재 사망의 원인은 절반 가까이가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였다. 사망자 500명 중 추락사(95명)나 절단·끼임 등에 의한 사망(28명), 충돌사(23명) 등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경우는 249명(49.8%)으로 집계됐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222명)가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많지만 사업장 내 각종 안전사고가 주된 사망 원인인 셈이다.
업종별 사망자는 건설업이 139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19명, 23.8%)과 광업(95명, 19.0%), 운수·창고 및 통신업(34명. 6.8%)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 사업장에 산재 사망이 몰리는 현상은 수년째 지속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천929명의 산재 사망자 중 1천578명(81.8%)이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나왔다.
2012년에도 1천864명 중 1천587명(85.1%)이, 2011년에는 1천860명 중 1천542명(82.9%)이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워낙 많은 측면도 있지만 사망사고율을 살펴보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자 1만명 당 업무상 사망자 수의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2.01로 가장 높고 5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모두 1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근로자 수 1천명 이상의 사업장은 0.67로 가장 낮았다.
소규모 업체일수록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해 재해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작은 사업장은 안전관리자가 없거나 안전 시설이 열악해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관리사를 사내에 별도로 두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 문제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중소 사업장의 안전 문제는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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