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사회안정망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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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희망한국 21 프로젝트...2010년까지 30조 투입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및 사회안정망 종합 개혁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희망한국21' 이라는 계획아래 2010년까지 총 30.5조원 규모의 저출산 및 사회안정망 종합 재원을 마련하고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저출산 종합 대책'에는  현재 국내 출산율 1.16명을 2010년대까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신뢰할 수 있는 육아 인프라 확대,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출산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 분야 43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희망한국21의 총 재원 30.5조원 중 19.3조원은 저출산 대책에 나머지 11.2조원은 사회안정망 구축에 투자할 방침이다.
 
재원확보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된 20조원을 초과하는 10.5조원 조달에 있어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합의했으며,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10.5조원은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입확보로 4.9조원, 인건비 감축 및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 삭감으로 5.6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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