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지표 적용…기관장 해임 가능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수준의 경영평가편람을 적용받는다. 엄격한 평가기준을 통해 방만경영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4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공운위에 따르면 정부는 304개 공공기관을 30개 공기업, 87개 준정부기관, 187개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기타공공기관을 관리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준정부기관에 준하는 기타공공기관 편람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기타공공기관 평가는 간소화된 사업 성과 평가에 국한돼 방만경영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았다. 기관별로 평가 항목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방만경영 평가 항목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방만경영 지표가 필수 적용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을 해임할 수도 있다. 다만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산은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10개 기관은 규모와 업무 중요도를 고려해 다른 기타공공기관보다 강도 높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된 기관을 대상으로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각 주무 부처는 오는 9월 말까지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현재 방만경영 기관으로는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기관이 꼽힌다.
주무 기관은 이번 편람을 토대로 3월 말까지 기관별 평가편람을 만들고, 2015년에 경영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운위에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