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주택금융公 전세자금 보증, 고소득층 위주 증가"
[2013 국감] "주택금융公 전세자금 보증, 고소득층 위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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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강석훈 의원 보도자료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이 저소득층, 중소평형보다 고소득층, 대형평형위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보증한 전세자금은 건수 기준으로 2배 증가했으나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은 11.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액 기준으로는 각각 2.4배, 19배)

이를 평형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같은 기간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보증 건수는 2배 증가한데 반해 중대형(85㎡ 초과)에 대한 보증 건수는 7.8배 증가(금액 기준으로는 각각 2.7배, 15.2배)했으며, 특히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135㎡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은 같은 기간 건수로 4.2배, 금액으로는 8.8배 증가했다.

강석훈 의원측은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차인들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특례 보증 형식으로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실시했으나 사실상 실패로 끝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당초 5500억원 가량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공급액은 전망치의 1.5%에 불과한 83억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할 주택금융공사의 최근 5년간 업무 비중은 서민들보다 고소득층 위주로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공사 설립 취지에 맞도록 서민들을 위한 보증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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