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지난 7월 18일자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됐다.
새로운 학자금대출제도는 정부 기금을 보증재원으로 동 재원의 최대 20배까지 보증을 하게 된다. 재정부담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선진국형 학자금 금융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종전 학자금대출에서 소외돼 왔던 다수의 저소득층 학생에게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 학생개인당 재학중 대출한도도 종전 2천만원에서 4천만원(6년제 6천만원)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과 지병문 의원, 학자금대출 취급 금융기관장 및 다수의 대학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격려사에서 새로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가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참여정부 교육복지의 핵심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차질없는 업무개시와 효율적인 보증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IT기반의 새로운 보증체계를 구축 완료했다.
IT 기반 보증체계는 학자금대출 인터넷포탈을 구축하여 학생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대출 및 보증신청을 받고 이를 심사·승인해 금융기관에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금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을 신청받은 결과 15만6천473명이 이 시스템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신청했다.
대학의 대출대상자 선정 및 기금의 신용심사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대출 및 보증이 실행될 예정이다. 또 복학생, 편입생, 그리고 1차신청에서 누락된 학생 등을 대상으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2차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5개 금융기관과 학자금대출 보증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대출채권 유동화협약 체결을 완료한 바 있다. 또 10월경에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채권을 전량 매입해 이를 담보로 유동화증권인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공사의 학자금대출채권 유동화를 통해 학생들은 최장 20년(10년거치, 10년분할상환) 만기의 고정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학생들은 학업과 미래설계에 전념할 수 있게 됐으며, 금융기관은 대출 위험관리부담을 덜고 대출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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