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주택시장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PIR(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기준 영미권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때문에 국내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합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
6일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주최로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주택가격 하락세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주택시장 중장기 변화와 주택정책방향 재정립' 주제발표에 나선 이창무 교수는 "버블이 붕괴된 영미권 국가들과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을 비교한 결과 2010년 기준 우리나라는 4.4, 미국 3.5, 호주 6.1, 캐나다 3.4, 영국 5.2, 홍콩 11.4로 나타났다"며 "이는 국내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기존의 인식과 반하는 연구결과로 높은 가격 수준을 주택가격의 지속적 하락의 근거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금융부채가 가구소득의 250% 이상이고 임대보증금과 담보대출액의 합이 주택가격의 80% 이상인 하우스푸어가 9만4000가구인 반면 41만가구가 은행대출 없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우스푸어의 소유주택 매각을 통한 부채조정 시 그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가구가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중대형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년 1~2인 가구는 자녀 분가 시에도 소형주택으로 이주하기보다 과거 형성된 자산으로서의 주택을 상당 비율로 유지할 것"이라며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향후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실질소득 및 가구수 증가의 영향으로 2040년까지 연면적 기준 주택수요가 약 4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며 2035년까지 중대형 주택 재고가 증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형주택은 재건축·재개발로 공급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향후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장기적 성장 둔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구매수요가 적다고 거주수요가 적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거주수요를 대변하는 전셋값 상승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하우스푸어 문제 및 주택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성장기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개선과 운용소득을 추구하는 중대형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