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인허가 45만호, 착공 43만호, 입주 35만호
하반기 주택시장 정상화…서민 주거여건 개선 '주력'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올해 주택 45만호가 공급되고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건설·공급계획과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 포함된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 주택건설·공급 계획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43만호)와 주택시장 상황, 지난해 인허가실적 등을 감안해 45만호(수도권 25만, 지방 20만) 수준으로 수립했다. 특히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보금자리 임대주택(9만5000호)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많은 11만4000호를 공급(인허가)할 계획이다.
주체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10만호, 지자체에서 3만2000호를 공급하고 올해부터 택지조성과 주택건설 등에 민간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이를 통해 1만8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GB 보금자리지구는 이달 소규모 지구를 지정(2011년 12월 발표된 서울 신정4, 오금)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1~2개 지구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과 함께 국민들의 실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착공과 입주물량 계획도 함께 수립했다. 올해 공공에서 9만호(임대 4만5000호, 분양 4만5000호)를 착공할 계획이며 민간에서 31~34만호 정도가 착공될 전망으로, 총 40~43만호가량이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 입주물량은 중소형 주택 건설 증가 등으로 지난해(33만900호)보다 많은 35만2000호가 될 전망으로, 하반기 입주예정물량이 많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 및 전월세시장 안정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발표된 5.10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위해 정부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 전에도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불합리한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 공급,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및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등 세대별·소득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조입 및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거복지 정책목표와 평가지표도 현행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 위주에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주거지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유지관리 활성화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올 하반기에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0년 단위의 국가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의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택 고밀화·고층화 등에 따른 유지관리 수요 증대 등에 대응해 △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생애주기 관리전략 마련 △맞춤형 리모델링 공사기법 개발 및 공사비 정보 제공 △장기수선 계획 수립 지침 마련 △건축자재 표준화 및 모듈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살기 좋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 자율권 강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 다양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효력 강화 △층간소음 및 결로 저감 등 입주민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성용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은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주택거래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인구·가구구조, 사회·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부응해 관련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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