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난·그리스 EU 탈퇴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그리스 총선과 프랑스 대선 등이 신정권 승리로 막을 내리면서 유로존의 재정악화 우려가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신정권의 경우 긴축재정을 내세워온 지난 정권의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어왔기 때문이다.
◇ 그리스·프랑스 잇단 '좌클릭'
8일 외신 등에 따르면 그리스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된 보수 신민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해 연정 구성권한이 제2당인 급진좌파연합로 넘어갔다.
이는 지난 6일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당초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신민당과 사회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신민당이 18%, 사회당이 13%의 지지율로 지난 선거보다 지지율이 떨어진데 반해 급진좌파연합이 17%로 깜작 제2당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다.
같은날 치러진 프랑스 대선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현직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프랑스에도 지난 1995년 미테랑 대통령 퇴진 이후 17년 만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게 됐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와 그리스의 집권 세력 패배는 유럽 재정 위기 타계를 위해 긴축정책을 펼치면서 복지혜택은 축소한데 대한 반발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동안 복지를 포기한 만큼 경제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 실제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의 실업률은 지난 2월말 기준 10.08%까지 상승하는 등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 "긴축반대 지속시 불안 가중"
그러나 세계 경제는 유럽의 긴축 반대 움직임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7일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격이 하루 만에 전일대비 0.8% 하락한 1.2954달러까지 떨어졌다.
유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아시아 증시도 타격이 컸다. 일본 닛케이 225지수는 이날 2.78% 급락했으며 코스피지수도 1.64%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 하락폭인 32.71P는 올들어 최대 하락폭이다.
쇼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랑드 당선자는 재임기간 중 일자리 65만개를 만들어내고 사르코지 정권이 62세로 높인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로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은 현재 마땅히 없는 상태라 프랑스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도 긴축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EU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인 트로이카 긴축 요구사항을 수행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씨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75%나 된다고 예측하면서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가던 그리스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용택 KTB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 이뤄졌던 그리스의 긴축안 이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당분간 유럽 재정불안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종수 NH농협증권 이코노미스트도 "프랑스가 긴축정책을 포기하는 것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독일과 재협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럽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