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공방에만 매달리는 것으로 비쳐졌던 정부와 정치권이 올해는 너나없이 민생을 우선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제도 회복의 조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증권시장은 예상보다 반년 가량 빨리 지수 1,000선을 넘어서며 연초의 불안한 시선을 거두고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기운도 조금씩은 회복되는 성 싶다. 환율과 유가라는 두가지 복병이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게 하지만 일단 한국경제가 바닥을 치고 오르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관건은 이런 상승 분위기를 지속시키면서 사회 전반적인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뭐니뭐니 해도 실업률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당장 크게 낮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쉬이 낮아질 것 같지도 않다. 특히 사회적 조명을 받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 달리 중도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는 관심권에서도 벗어나 있어 해결이 용이해 보이질 않는다.

중도퇴직자들 대다수가 그간 가정의 주수입원이었을 것이 분명한데 이들의
재취업없이 가계의 소비여력이 증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이들 중도퇴직자 모두가 창업에 나서기도 어렵고 또 위험하기도 하다. 이들의 산업현장 복귀 여부는 당장의 내수진작 효과 못지 않게 향후 국가 복지비용 부담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그럼에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중도퇴직자들이 여기저기서 대량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받아들일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기만 한다. 기업투자가 늘면 웬만큼 취업이 늘긴 하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중도퇴직자들의 일자리까지 늘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재계에서는 기업투자가 늘면 당연히 일자리도 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정부에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과연 투자가 느는 만큼 일자리 창출이 될지는 미지수다.

물론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면 어느 정도 고용 증대효과는 있겠지만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괜한 기우만은 아니잖은가.

그동안도 우리 사회가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에 너무 무심했지 싶다. 현재 이미 자리잡은 산업들도 그렇지만 소위 미래산업, 최첨단산업이라 불리는 산업들일수록 인력 수요가 매우 적은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당연히 성장률에 비하면 고용률은 매우 낮은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우선 지금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쌓아온 능력과 일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정부나 재계에서 판단하듯 교육이 중요한 원인일수도 있겠지만 실업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도퇴직자들의 경우 그동안 사회에서 쌓아온 경력들이 변화된 산업환경에서 거의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해버린 경우들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결국 재취업 교육이 되겠는데 이 마저도 교육을 마치고 바로 재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노동부 지원으로 중`장년 재취업 교육이라 부를만한 직업교육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기업의 수요에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인력을 내놓고 있는지, 인력수요는 제대로 가늠하고 교육하는 것인지는 다소 의심스럽다. 괜히 이것 저것 교육만 받다 말게 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되는 것이다.

그마저도 기업들이 젊은 인력만을 선호한다면 소용닿지 않는 걱정일 뿐이겠지만.

정부는 비용 들여가며 애써 재취업 교육 지원을 하지만 그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방식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이 문제만을 놓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다.

포괄적인 요구만 툭 던지는 식이 아니라 산업현장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듣고 일종의 주문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재취업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교육효과도 더 높이기 위해서라면 기업들과 선채용 후교육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실직 상태에서 받는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불안이 생각보다 커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