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이용에 따른 세제 혜택 필요-여신금융협회 장귀성 팀장
할부금융 이용에 따른 세제 혜택 필요-여신금융협회 장귀성 팀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5.02.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할부금융사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2003년에는 약 100만명에 이르고 할부이용금액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2004년에도 9월말까지의 기록을 보면 약 54만명이 약 6조원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였다. 선뜻 수치만 놓고 보면 할부금융업계가 잘 나가는 금융업종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업계 전반에 걸쳐 개선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할부금융업계의 현실을 직시해 보면, 우선 주택할부금융사는 외환위기가 초래되기 전까지는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조달금리의 상승으로 대다수 할부금융사가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반면에 은행권에서는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주택담보 대출 시장에 낮은 조달금리를 가지고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하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할부금융사의 주택할부부문 고유시장을 완전 잠식당한 상태이다.

일반 내구재 할부금융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할부금융과 일정부분 대체관계에 있는 신용카드 할부는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영수증복권제, 소득공제 등의 각종 정책적 지원 및 신용카드 사용의 간편성과 편리성 등을 무기로 하여 일반 내구재 할부금융시장을 신용카드 시장으로 급속히 흡수하였다.

결국 할부금융사는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을 제외한 여타의 할부금융시장 상실, 개인대출 등과 같은 부수업무의 규제, 금융기관으로서의 감독 강화 등으로 인하여, 기존 몇몇 할부금융사가 업종등록을 철회하여 대부업자로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인 할부금융업종은 존재 기반 상실로 금융업종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고, 일부 특정 할부금융 품목을 취급하는 할부금융사를 제외하고는 고사?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할부금융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정책당국의 정책적인 지원 및 할부금융회사 스스로가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 장기적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선은 여신전문금융업자인 할부금융사의 경우 자금조달상의 사채발행한도 혜택 및 대손충당금 적립시의 세제상 혜택 외의 다른 인센티브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를 고려하여 할부금융 이용금액에 대하여 카드이용금액과 동일한 세제혜택(소득공제)이 필요하다.

특히 할부금융 이용자는 서민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이용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안되는 것은 정책지원 형평성에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신용카드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할부금융 이용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동등한 위치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할부금융업계가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로는 업무영역의 확대이다. 특히 현재 할부금융업계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 할부금융은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 보여 진다.

따라서 자동차 할부금융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수업무의 확대도 절실히 필요하다. 할부금융 이용자에게 보다 더 완벽한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할부금융사들도 업무영역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할부금융업계 자체적으로도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금융기관과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통하여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문을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할부금융업의 제반 사업 영역들은 경기 상황이나 내구재 소비 형태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영 전략은 사업의 존폐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타 금융권에서 영위할 수 없는 업무영역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모든 가계 및 기업이 신용공여자로서의 역할을 제 1금융권인 은행에만 기대하지 않는 한, 할부금융업계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제 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큰 리스크를 안고 경영을 수행하고 있는 할부금융업의 경우 노출되는 리스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개별 회사의 철저한 역량 분석을 통해 자기 몸에 맞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