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둔화 북핵 때문 아니다”
“한국경제 둔화 북핵 때문 아니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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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하강과 고유가 쇼크가 주요 원인
북한 핵 문제를 이유로 지난 11일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 전망을 두 단계 하향 조정한 가운데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한 기고문를 통해 “한국경제 둔화 원인은 북한이 아닌 주기적 경기하강과 고유가 쇼크 가능성 때문”이라고 전했다.

골드만삭스 김선배 연구위원은 ‘김정일은 왜 한국경제 둔화에 책임이 없는가’라는 기고문을 통해 “무디스의 신용 하향 조정에 대한 시장 반응과 무디스의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지적하며 “북한문제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변질되거나 통제를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먼저 이라크 상황과는 달리 현재의 대북 긴장감 해소 노력은 군사 행동이 아닌 외교적 행동에 계속 의존할 것이란 점을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게 북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라는 의견이다.

또 그는 이와 더불어 남,북한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있어서도 이라크보다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정학적 측면에서 훨씬 위험성이 큰 만큼 냉철한 판단이 우세할 것이란 점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우려요인은 주기적 경기하강과 고유가 쇼크 가능성이다.
그는 “2001년에서 지난해 중반까지 경제성장의 주요인이었던 내수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며 “최근 가계 대출을 위시한 대출 감소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내수가 반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수입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아시아에서 유가 쇼크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지적, “이라크 위기와 관련해 유가 파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기업들은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그는 채권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와는 달리 거시경제적 하락세는 원화 및 외환표시 채권 모두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은행의 경우 대출신장의 판로가 계속 줄어들고 기업들이 투자와 차입을 줄일 뿐 아니라 가계조차도 점차 지출을 축소하면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며 “그 결과 예금금리가 급속히 하락했고 상위등급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이에 더해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경우 이러한 채권에 대한 강한 수요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11일 무디스가 북핵 및 국제사회의 대응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국경제의 신용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하자 이날 주가는 오전장에서만 2.5%하락했으며 외환표시국채의 가산금리는 약 5bp 상승한 바 있다. 정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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