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10년간 사업비차익으로 20조원 가량을 남겨 주주들의 배만 채워줬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금소연은 22일 생보사들이 예정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더 받아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 차익(사업비차익)으로 매년 2조원씩 10년간 19조5000억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보험료를 더 낸 계약자에게 사업비차익을 돌려주지 않고 거의 모두 주주들이 독식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회계연도에 삼성생명이 약 2조원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 이건희 회장이 830억원의 배당을 받았지만 계약자에게는 한푼도 안돌려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주로 서민층 소비자인 계약자에게 비싼 보험료를 받아 재벌 주주에게 전달해주는 형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또 사업비차익을 과도하게 남기고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생보사에 대해 관리 감독을 안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며 금융감독 당국은 보험사를 두둔하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예정사업비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적정보험료를 산출하도록 상품심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무배당 보험상품만 팔아 남긴 이익을 주주가 100% 독식하게 하는 현행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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