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검토 의견 분분·정치권 압박…금융당국 '이중고'
하나금융·외환銀 손실 가중…"외국인 신뢰 악화 우려"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의 선결 조건인 론스타 적격성 결론이 안개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오는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하지만 현재는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눈치보기 바쁜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론스타 적격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 지고 있다. 적격성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가 엇갈리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론스타 적격성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가 분명해지면 적격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수의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리 검토 결과가 엇갈리면서 적격성 판단도 방향을 잃었다.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10곳의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리 검토 결과, '적격' 의견을 내놓은 곳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 또는 '중립'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론스타 적격성 심사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은 해외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외환銀 깊어지는 '속병'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한 결론이 지연되면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손실이 커져가고 있다.
우선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지연 보상금이란 금전적 부담을 떠 앉아야 한다. 하나금융 측은 론스타 측과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연 보상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하나금융의 최대주주였던 골드만삭스는 하나금융 주식 1830만주(7.55%) 가운데 750만주(3.1%)를 개장전 대량매매(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비롯해 외국투자자들의 하나금융 나아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주주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의 지연반대를 위한 장기간 집단행동으로 정상영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외환은행 직원들은 하나금융의 인수 발표 이후 집회와 가두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외환은행 측은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통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판단은 다르다.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노조 측에 정상적인 영업과 금융사고 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외환은행은 지난 3월 중 기업대출잔액이 4287억원, 가계대출 989억원 가량이 각각 줄었다. 정기예금과 요구불예금에서는 총 60788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