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DTI 등 금융규제 완화 시급" 요구
일각 "업계 구태의연한 요구일 뿐"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 회장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침체기에 빠져있는 내수시장을 견인하고 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며 DTI 규제 폐지 및 완화·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확대 등을 주택경기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내놓았다.
최 회장은 "DTI, LTV 등 주택 금융규제로 기존 주택 거래시장이 침체됐다"며 "DTI 규제를 폐지하든지 최소한 3월로 만료되는 금융권의 자율규제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격 및 위치 등 우월적 조건의 보금자리주택이 민간분양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주택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공급 물량 및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악성미분양(준공후미분양)물량이 4만3000호에 이르며 건설업계의 자금줄을 심각히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민간분양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택경기 호황에 편승해 거품을 키워왔던 건설업계의 구태의연한 요구라는 것이다.
유가 급등 및 국제 원자재가 상승, 환율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안 요인이 겹쳐있고 가계부채 심화, 물가폭탄 등으로 출구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 회장의 발언이 자칫 '밥그릇 챙기기'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 실장은 "DTI규제는 부동산경기 진작이나 규제 장치가 아니라 금융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현재 대・내외적인 악재로 물가폭탄이 국내경기를 급습했고 가계부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민간참여 확대 및 공급시기 조절을 주장하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변 민간 아파트 분양가보다 싼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시장이 침체됐다는 민간 건설사들의 요구를 이미 수용했다고 보고 있다.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 시 2차 지구(4만1367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멈추며 공급 속도를 늦췄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민간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국책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민간건설업체에 특혜까지 주면서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중형의 분양주택을 짓도록 하는 일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