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투기지역 편중 논란
모기지론 투기지역 편중 논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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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 주택 인구집중 영향 해명.


국정감사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진데 대해 공사 모기지론이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주택금융공사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주택금융공사는 재경부가 지정한 투기지역과 건교부의 투기과열지구에 상대적으로 많은 모기지론 대출이 이뤄진 것은 이들 지역에 주택과 인구가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금융공은 전국 1천105만 가구중 66.6%인 735만 가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인구 4천614만명중 72.1%인 3천324만명이 이지역 거주하고 있어 ‘착시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 모기지론이 10~20년의 장기 대출인데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해야 하는 만큼 투기자금화할 가능성이 낮고 현재 대출금의 상환액도 2억원으로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대상도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으로 한정돼 있어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사 모기지론 이용현황을 보면 평균 6천900만원을 대출받아 22평 정도의 아파트를 1억2천800만원에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대출이 서민층의 내집마련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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