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 월 22:00
"납품사 피해땐 최대 3배 배상"…유통업체 '갑질 막는다'
공정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백화점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체에 ‘갑(甲)질’을 해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보복 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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