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DSR 1%p 상승시 취약계층 소비 0.47%p 위축"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포인트 상승시 가계소비가 0.3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빚이 많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의 소비는 0.47% 감소하는 등 가구여건에 따라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리 상승 시 소비 감소의 이질적 효과'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게재됐다.

먼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는 가계 특성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부채-중·고소득가구의 소비는 DSR 1%포인트 상승시 0.46%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저소득 가구와 감소폭(-0.47%)이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저소득층의 높은 필수적 소비 비중을 감안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위축 충격이 고부채-저소득가구에서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부채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소득 수준만 따졌을 경우 DSR 1%포인트 증가시 저소득 가구의 소비는 0.28% 감소했다. 반면 중·고소득 가구의 소비는 0.42% 더욱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유무도 영향을 미쳤다. 부채가 많으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DSR 1%포인트 상승시 소비가 0.42% 감소하며, 평균 수준을 상회했다.

주택을 지닌 고부채-자가가구 중에서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20% 이상 경우에는 소비 감소 효과가 약 0.4%로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DSR 20% 미만인 고부채-자가가구는 소비 감소 효과가 0.25%로 크게 축소되는 등 서로 차이를 보였다.

부채부담이 과도한 상황에서의 소비제약 효과는 더욱 컸다. 부채소득비율(DI)이 10%포인트 상승시, 기존 DI가 200% 이상인 가구는 소비가 0.31%나 감소했다. 반면 DI가 100% 미만인 가구와 100% 이상 200% 미만인 가구는 각각 0.31%, 0.07%씩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태희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향후 가계의 금융부담이 가중될 경우 고부채-저소득 등 전형적인 취약계층의 소비는 필수적 소비를 중심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반면 중산층 이상의 경우 재량적 소비를 중심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를 감안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