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개선 대통령 보고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대면으로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는 시장 내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이 인수·합병(M&A)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한다.

한편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 여기서도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독과점 플랫폼 기업 규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