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제개편 혜택 중하위 소득구간에 커···부자감세 오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소득세를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제개편 관련해서 법인세 감세로 부자에겐 혜택을 주고 소득세 감세는 적게 하면서 생색낸다는 비판이 쏟아지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감세에 오해가 있는데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를 한 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고, 감세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파격적인 감세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세수는 13조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개편안 발표 직후 일각에서 법인세 인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고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소득세 감세 효과는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