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국토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인센티브··주택 공급 박차"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이라는 새로운 공급 모델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신도시 교통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생 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앞서 예고했던 주택 '250만호+α'를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심복합사업의 각종 혜택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달 중순 더욱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와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돼 왔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진행해, 관련 인허가를 최대 1년 가량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비를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의 고금리는 저금리로,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대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세부 사항 조율 후 4분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해 고금리·고물가 시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비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리비 완화에 나선다.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도 관리비와 관련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 공공임대(106만5000호) 임대료 동결하고 관리비 지원할 예정이다. 

교통 측면에서는 신도시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투입을 확대한다. 오는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하고 2층 버스 운행 확대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 요금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시범 도입 결과 배차 완료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한다

민생 안정 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건설업계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 임기 내 연간 수주 액수가 500억달러 달성이 목표다.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사업에 집중하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팀 코리아를 결성해 시장을 공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심항공(UAM) 자율차 사용화 앞당기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위원회를 운영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내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를 목표로 삼았다. 

앞서 발표했던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위를 설치해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