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새 정부 '노후소득·건강보장·모빌리티 정책'에 참여 필요"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는 5월 출범 예정인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노후소득·건강보장·모빌리티 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는 시기인 만큼,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을 파악하고 정책 마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변화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정책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 차기 정부는 경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는 지원하며, 복지는 촘촘하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축소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보험연구원이 뽑은 첫번째 정책은 '노후소득'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설치를 통해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수급부담 균형,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연금개혁이 공적연금 역할의 축소와 함께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 강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07년 진행된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은 연금액 감액을 통해 이뤄졌으나, 이번 개혁은 이미 낮은 연금액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연구원은 "저연금화 문제를 기초연금 상향을 통해 보완하려고 하나 기초연금 재원 문제가 있어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본다"며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확대를 위해 적립 만기 이후 연금 수령을 디폴트화 하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보다는 운영의 효율화 제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산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보험금 증가 등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윤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은 디지털·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세대·대상별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의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민영의료보험 모두의 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금융산업 관련 정책공약 키워드에 '자동차보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미래차·자율주행차에 대한 키워드가 있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과 보상에 대한 이슈 제기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그림자 규제 철폐 및 보험금 원가를 반영한 보험료 책정과 같은 정책 방향이 자동차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 논의 주제로는 △상해 급수 조정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 철폐 △경상환자 치료 프로세스 확립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가속화, 가상자산 활용 기회 제고 등에 대응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험 정책에 적극 동참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