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간개발 불로소득 차단할 것···연내 대책 마련"

"제도 개선·대응책 긴밀히 협의"

2021-10-21     박성준 기자
홍남기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토지개발, 건축과 관련해 과도한 초과이익과 불로소득을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11~12월중 대책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도시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돌아간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대장동 문제에 이어 백현동 땅 문제도 나왔는데, 역시 구조가 대장동 개발업자와 같은 구조"라면서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가 하는 사업만큼은 토지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안을 토대로 해서 정부 내 관계부처와 함께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제도개선이나 대응책이 있을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가능한 올해 11~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