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머지포인트 전금법 대상 아니라고 항변해 불가피하게 지연"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불가피하게 지연이 됐다"며 "행정부에 의한 관리감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21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정교한 설계를 한 것"이라며 "전자금융과 유사한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각지대에 만든 것이다. 사각지대를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 사각지대에 대해 전금법으로 규제하거나 그게 안되면 경찰의뢰로 대처한다"며 "미봉책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감독원장은 "현재 전금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해야하는데, 전금법에 따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증거 서류들을 제출토록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협조가 없으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당사자들이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전금법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해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연됐다. 결국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결국 고통받은건 국민들이다"며 "계획된 적자를 금융위에서 관리할 수 있나"라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했다. 

고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 등 법규정이 이뤄지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