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과방위, '구글 앱 수수료 인상방지법' 23일까지 의결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침에 대응을 위해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 등 여러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합의를 지킬 수 있도록 간사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같은 당 홍정민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은 구글이 앱·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30%로 확대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과방위는 이들 법안을 합친 상임위 차원의 대안을 마련, 의결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