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한은총재 '엄격한 재정준칙' 발언에···與 "너나 잘하세요"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6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이 총재에게 "왜 이런 시기에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느냐"며 "너나 잘하세요’라는 영화대사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이 총재가 언론 질의·답변 과정에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질타였다.

양 의원은 "지금 코로나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어떻게 엄격한 재정준칙이 가능할 수 있냐"며 "(총재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할 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 방안 등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재정준칙의 엄격성을 강조하셨지만, 해외 주요 나라 보면 중앙은행이 준 재정 역할을 한다. 한은이 확장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며 우회적으로 총재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제가) 재정준칙은 무조건 엄격해야 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상당히 균형감 있게 얘기하려고 했다"며 "(여당 의원들) 주장도 맞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때 보다 재정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너무 엄격해서 긴축적으로 가면 안 된다. 다만 이런 위기 요인이 해소된다면, 평상시 준칙은 엄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여당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야당 의원들은 이 총재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경숙 의원 질의 직후 이 총재에게 "많이 당혹스러우시죠"라며 "한은이 계속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 목소리를 앞으로 더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