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한은, 수출입銀 9000억 출자하고 20년간 5% 돌려받아"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이 20년 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자한 9000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5%만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1999년 2월 7000억원, 이듬해 12월 2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고자 법에 따라 한은이 투입한 것이다.

한은은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돌려받고 있는데,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477억7000만원만 회수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5.3% 수준이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은 배당금액은 배당률 및 당기순이익에 따라 달라진다. 배당률은 매년 정부와의 협의로 결정된다.

이 의원은 "출자 시점부터 올해까지 5% 돌려받았으니 9000억원 회수까지는 400년이 걸리는 셈"이라며 "수출입은행은 출자기관이 법률로 제한돼 배당금 수령 말고 출자 지분 양도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자금 운용에 사후관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통화신용정책 등 정책 중립성을 담은 한국은행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상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향후 정부와 협의해 수출입은행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