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내홍 '격화'···주민 갈등에 소송까지

2020-05-04     박성준 기자
서울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강남권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동대표 선거를 둘러싼 내홍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시끄러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강남구 및 입주민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마아파트 주민 100여명은 '은마아파트 부정선거 또 발생! 대놓고 상습 부정선거'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돌며 '부정선거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는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동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재건축 추진위 및 추진위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반상회가 대립한 데 따른 것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임기는 지난 2월17일자로 만료됐지만, 여전히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종전 위원장이 임기를 계속하고 있다. 추진위 측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수결로 구성하겠다고 나서자 비대위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의견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추진위를 뽑는 선관위를 추진위 스스로 구성하겠다고 해 강남구에다가 선관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추진위 운영규정상 아파트 주민의 10분의 1 이상 동의하면 구청이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비대위 측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강남구는 재건축 추진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를 구청에서 선임하기로 했다는 공문을 추진위에 보냈다. 추진위원장 A씨는 선관위를 구청이 구성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공문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집행정지를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여전히 본안소송이 걸려 있어 선관위 구성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 구성을 두고 갈등은 이어졌다. 비대위 측은 지난 3월 추진위 100명 가운데 한 명이 물러나 99명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강남구에 선관위 구성을 요청했다. 추진위 운영 규정 가운데 100명 미만일 경우 강남구가 선관위를 뽑는다는 강행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해서도 공문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 모두 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동대표 선거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7일 동대표 후보자 접수 마감일을 두고, 비대위 소속 주민 수십명은 '선관위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입후보자 서류 심사를 방해했고, 선관위 측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출입문 차단을 시도했다. 주민들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폭력행위가 없이는 경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에서는 동대표 선관위원 7명 가운데 대부분의 인물들이 추진위에 소속돼 있거나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추진위에서는 재건축 추진위와 동대표는 소유주가 하게 돼 있어 모두 역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동대표 선거 입후보자 서류 검토는 지난달 29일 자정 마무리됐으며,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62명 중 13명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는 오는 7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