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과세 장기주식펀드' 등 증시안정대책 검토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 시장이 급락하자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로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증시급락에 대한 '위기대응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의 일환이다.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일시적으로 도입된바 있다. 

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3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매매차익과 배당 등에서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는 환매 후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배당에 대해선 15.4%를 과세한다. 배당소득세까지 면제해 줄 경우 장기주식펀드는 완전 비과세 상품이 된다

정부가 이 같은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과거와 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를 억지로 동원하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의 장기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도록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겠다는 취지다. 

수급대책의 또 다른 방안 중 하나로 증권 유관기관들이 증시안정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한도를 완화하고 일일 가격제한폭을 축소하는 방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위기대응 비상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