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아직도 먼 길'···"대출 비중 줄이고 투자 늘려야"

"민간 주도 생태계 급선무"

2020-01-23     박시형 기자
인천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 기술금융에 대해 현행 대출 방식에서 '민간 주도'의 '투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관련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7월 2000억원에서 5년만에 191조7000억원(2019년 9월)으로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기술신용평가 건수도 486건에서 45만3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기술금융은 우수한 기술은 갖고 있지만 자본이 부족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기술력을 담보도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특히 창업·초기 기업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이라는 명분으로 영업을 확대할 수 있었고, 중소기업 여신포트폴리오 개선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실제로 중소기업 대출 중 기술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15%, 2017년 19%, 2018년 24%, 2019년 9월 26%로 점차 늘어났다.

문제는 기술금융이 대출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은 자금공급이라는 정책 목적으로 인해 T3 등급 이하 기업에 많이 제공된다.

최상위 기술력기업인 T1~T2 등급에 비해 T3 이하 기업은 재무적 안정성이 떨어지는게 현실이다. 이들 기업이 부실해지면 은행은 건전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매년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등 개입하고 있어 은행으로선 대출을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금융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기보다는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 주도로 이뤄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기술신용대출 잔액 비중이 중소기업 대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지켜보지 않더라도 금융사 간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출 중심의 성장은 지속성·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민간 주도의 생태계로 전환해 투자 중심으로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출이 아닌 투자로 지원 방식을 바꾸게 되면 은행권은 우수 기업을 찾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기술 심사 인력을 투입하고, 우수기술 선별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질적인 개선을 이뤄야 한다. 이는 기술금융의 장기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JP모간 등 미국 주요 대형은행들도 디지털 강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국내 은행권은 위험가중자산(RWA) 이슈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과 정책금융 효율화 노력이 선행돼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송재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술금융 지원 목적은 우수 기술 보유 기업에 자금이 공급되고 국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출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과 지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기술금융 확대는 금융회사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는 기술금융 공급 확대와 함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