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신한은행 기관 징계·과태료 부과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홍보 규정 위반과 부적격 직원의 파생상품 판매 권유 등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기관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상품 홍보와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징계와 2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국민은행 영업점 4곳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명이 넘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다가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2016년 6월부터 2년간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파생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ETF(상장지수펀드) 신탁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적발했다.

2016년 6월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해당 상품이 파생상품에 포함됐으나 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에 이르러서야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

그 사이 부적격 직원의 판매 자격 제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한 지점에서는 지난해 2월 ELS 신탁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불완전 판매 사례도 있었다. '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된 ELS 신탁이 '위험중립형'으로 분류된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가입 가능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신한은행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30억원 부과 제재가 내려졌다.

신한은행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만여명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신탁 상품을 홍보해 규정을 위반했다.

신한은행은 또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무자격자가 ELS 신탁 계약 투자를 권유하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