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난상황 준해 총력대응···경유차 인센티브 폐지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시급히 구성해서 미세먼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에는 전력·산업·교통·건축 같은 국내 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 요인, 그리고 대기 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고 특히 중국 등 인근 국가들과 연구와 협력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율주행차에 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 관련해서 이 총리는 "규제혁파는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처음 도입한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런 선제적 규제 혁파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가 많은 규제를 혁파한 것이 사실이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국가균형발전이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기 어려워 수도권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못 느끼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잘 모르거나 규제개선에 입법 등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어느 경우든 산업계에 충분히 설명해야 정부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