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탁기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결렬 시 WTO 제소 추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청와대는 20일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과 관련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입장의 연장선상이다. 이와 함께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조치를 과감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철강 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협의 중이며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향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통상 문제에 대해 국익 확보란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그 잣대는 WTO 협정 등 국제통상 규범으로, 이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필요 시 과감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을 근거로 철강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미국 상무부의 조사 결과 공개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의 조사 목적은 미국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정치·외교적 관점보다 경제·산업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날 문 대통령이 말한 통상과 외교·안보문제를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홍 수석은 "정부는 오는 4월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미국 측 우려에 대한 우리 측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실시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으로, 정부는 반덤핑·상계 관세와 세이프가드 등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중요 의제로 제기해놓고 있다"며 "무역구제 조치의 실체적·절차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청와대가 다시 한번 입장을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박은 양국의 신뢰에 금이 가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