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정상회담서 무역논의"…사드 불씨 끄고 FTA 지피기?

2017-06-29     서울파이낸스 산업팀

"자동차·철강 불균형"…"대북정책 문제없다"

[서울파이낸스 산업팀] 백악관은 오는 30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보다는 무역불균형을 다루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사드문제의 불씨는 끄고 FTA재협상의 불은 지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28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선 전화 언론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완료와 관련해 절차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들은 그것이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했다.

특히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가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방문'임을 강조하면서 "이 (사드) 문제가 반드시 회담의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양국 간 무역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간 불균형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문제를 한국과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미국산 자동차 판매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때로는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 제품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흑자는 축소되고 있고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큰 격차와 불균형이 존재한다"면서 "양국 정상들이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양국 정상은 무역 관계에 대해 우호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악관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조건이 적절하면 관여하지만, 조건이 맞을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접근법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라며 "우리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문 대통령이 가진 잠재적인 대북 관여에 대한 생각을 놓고 얘기할 것"이라며 "어쨌든 그러한 관여가 '(대북) 압박 작전'을 약화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에 대해서는 "이미 부담할 몫을 재논의하기로 메커니즘이 있다"면서도 "한국은 여러 면에서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두 정상의 회담 직후 오찬 이전에 공동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