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비정규직 등으로 韓소득 불평등"…OECD, 최저임금 인상 권고

2017-03-18     온라인속보팀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게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권고했다.

17일(현지시간) OECD는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조세 제도가 가지는 부의 재분배 효과가 낮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며 그 해법의 하나로 최저 임금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 훈련과 사회 보험 확대,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 인상,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 연금 강화 등을 권고했다. 또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