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직자윤리委 박병원 취업승인 '문제 제기'

2007-03-06     이재호
공개질의서 제출..."예보 참여, 우리금융 업무와 무관치 않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의 우리금융회장 내정과 관련, 참여연대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파문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6일 "재경부 차관직은 우리금융과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는 만큼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위원회측에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측은 "재경부 제1차관은 금융정책의 기획 및 조정, 금융관련법안 제·개정 발의를 책임지는 자리로 박 전 차관은 최근까지 예금보험공사 최고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금융 회장 자리가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박 전 차관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공모하고 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결과, 지난달 22일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2일 예외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취업 승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참여연대의 공개질의서 질문 내용.

질문1) 위원회는 박 전차관이 퇴직전 수행한 직무와 우리금융지주(주) 간의 업무연관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질문2) 위원회가 박 전 차관에 대해 취업승인을 해준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3) 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퇴직 전 수행한 직무와 하이닉스반도체(주)간의 업무연관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질문4) 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취업승인을 해준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 5) 퇴직제한제도가 실질적으로 퇴직 관료의 관련 영리사기업체 취업을 규제하는 제도가 되기 위한 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