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 계획
2003-04-13 서울금융신문사
지난 11일 다우존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 EU가 오는 25일부터 하이닉스반도체의 메모리반도체에 대해 33%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은 15개 회원국 중 10개 회원국이 관세 부과에 찬성했으나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는 반대표를 던졌고 2개국은 기권했다고 밝혔다.
EU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57.37%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선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관세 부과에 대한 유럽과 미국간의 사전 공조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의 관세 부과 결정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메모리반도체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한국의 기업 관행을 겨냥한 유럽의 대규모 공세의 일환”이라며 “EU는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정부의 불법 구제금융 지원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려고 준비 중이며 자동차업계와 철강업계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