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당국의 '이상한 부실털기'
<기자수첩> 금융당국의 '이상한 부실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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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버티는 이유는 예보기금이 예금자 보호를 위해 조성된 것인 만큼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은행권 관계자가 한 말이다. 그는 "고객이 내는 돈의 절반 이상이 저축은행으로 흘러들어가 돌려받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금융지주사들이 경쟁적으로 부실 저축은행 인수에 나기로 한 것과 달리 은행권이 공동계정에 대해 날을 세우는 것도 같은 이유다.

예보기금이 구조조정기금처럼 쓰이면 예금자보호법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나 금융위가 최근 내놓은 실무 수정안은 이 법의 당초 취지인 예금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럼에도 감독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예보 공동계정'이란 카드를 고집하며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조원대의 이르는 저축은행 부실은 고스란히 예금자의 몫으로 남았다. 그야말로 '손 안대고 코 풀기'식으로 자신들의 감독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양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금융정책 과제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할 뜻을 밝히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공동계정 문제와 맞물리면서 그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은 금융당국의 정책에 결점이 있다는 방증이다. 신묘년 새해를 맞은 금융위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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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2011-01-14 14:50:55
너무 어이없군요. 여지껏 뭐하다가.. 잘못되니 은행예금 보험든 돈으로 해결하려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