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은 본디 정부의 면허로 움직이는 규제산업이다.
신묘년 첫날 가계부채 급증, 저축은행 부실, 장기화되고 있는 대형 인수합병(M&A) 등 금융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떴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평소 소신을 분명히 밝히며, 현안인 저 축은행 문제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했다.
올해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여신 규모가 4조원에 육박하고 가계 부채 역시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율과 조화로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 되잡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의미하듯 김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은 일견 명쾌해 보인다.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PF부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간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던 금융지주사들도 금융위원장이 바뀌자마자 입이라도 맞춘 듯,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며 앞 다퉈 협조의사를 밝히는 모습이다.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는 자구책이 아니더라도 규제완화, 지원 등과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자칫 대형금융사로의 무리한 인수는 부실금융사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제 3의 투자자들을 양산시킬 수 있다.
여기에 저축은행 부실화를 야기한 리스크 관리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짓지 않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식' 조치는 제 2, 3의 부실 저축은행을 탄생시킬 수도 있다.
사실 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시장의 본질인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시장논리를 역행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산적한 난제들을 풀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김 위원장이 어떤 리더십과 지혜를 발휘할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로선 김 위원장의 해결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2100선을 눈앞에 뒀던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KB, 우리, 신한, 하나 4대 금융지주의 주가 역시 급락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