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SOC 예산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각종 기업·토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SOC 예산 조기집행 기조에 따라 예산 22조7000억원 중 61.3%에 해당되는 13조9000억원은 상반기에 집행된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예산 40조원도 상반기에 56.3%에 해당되는 22조4000억원이 집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도·감독 위주의 규제를 일자리 창출과 국민 편익 중심으로 전환해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 제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던 도시계획은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해 수시로,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 부문의 선진화 작업도 조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영난을 겪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414개 사업장의 연간 사업 규모를 재무 역량 범위 내로 조정하고 2012년까지 전체 인력의 24%를 감축하는 동시에 임금 반납, 사업방식 전환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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