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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앞으로 주차장 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와 시설물 건축행위 등이 늘어나면서 주차장 설치 운영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감축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민원감축 대책 수립을 위해 최근 3년간 제기된 3267건의 모든 민원을 분석, 그 유형을 61개로 분류했다. 이 중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묻는 민원이 28%로 가장 많았고, 부설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14.7% 노외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발생 원인으로는 시설주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법 적용 상의 적정성 여부 등을 묻는 것이 99.2%~99.6%, 주차장 설치기준과 구조, 설비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 등 제도개선 요구가 0.4~0.8% 차지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민원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매뉴얼’ 활용과 ‘제도개선’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설주는 민원 제기에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고 지자체는 빠르고 정확히 업무를 처리하여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민원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매뉴얼’ 보완 및 ‘선진 주차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차장 민원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