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대비 채권이자…민자활용 쉽지만은 않을 듯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내년부터는 정권 핵심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LH가 재무구조 악화로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여력이 줄어든 점을 감안, 이를 민간자본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민간부문을 끌어들여, 보금자리주택 건설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토지 선수공급, 원형지 공급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BTL이나, 공모형PF 방식은 철도나 항만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폭넓게 활용되는 방안"이라며 "LH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 자금조달방식을 다양화하자는 취지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논의하는 수준에 있다"라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방식을 활용,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손실보전을 골자로 하는 LH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됐지만, 여전히 LH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 18만 가구에 이어 내년 21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LH의 자금사정상 이같은 목표가 이뤄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안 마련에도 불구, 시장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민간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공공부문의 채권이자보다 높아 민자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라 민간자본을 끌어오는 일이 녹녹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민간자본을 끌어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며 "채권이자 수준을 조정, 기대수익률이 높게 유지돼야만 민자 유치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