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가가 논란의 '핵'…'가이드라인' 마련되나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하남·미사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불공정 토지보상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LH는 20일 불공정 토지보상 논란이 한창인 하남·미사지구 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 안내문을 발송했다.
토지보상 평가를 놓고 LH와 일부 원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는 최근 LH가 국감에서 불거진 과다보상 논란에 대해 기존보다 낮춰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LH가 부채난 해소를 위해 토지 보상가를 낮게 책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하남·미사지구는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향후 토지보상 절차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몸살을 겪어왔던 LH가 하남·미사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에 본격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내년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토지보상 협상이 줄줄이 이어져있는 상황을 감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되는 토지보상 금액은 시행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2명과 토지등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1명으로 구성된 3명의 평가사가 제시한 평가액을 산술해 정해진다"라며 "하남토지보상액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심의를 마친 후 LH에 제출된 된 상태로 LH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는 4조8000억원, 소유자측이 추천한 평가사는 6조6000억원으로 일정부분 차이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여러 차례 조율을 거쳐 차이에 대해 상당부분 줄였다"라며 "향후 진행될 토지보상 평가에서도 공정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LH가 하남·미사지구의 토지보상에 본격 착수하더라도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LH와 일부 토지등소유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토지보상을 거부하는 이들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토지보상이 지연될수록 본청약 등의 일정이 틀어져, 정권 핵심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로 손꼽히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모든 개발사업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공급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토지보상에 불복하는 원주민들이 소송다툼을 불사할 경우 본청약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