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21일 '車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보험개발원, 21일 '車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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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보험개발원은 21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리며 이경주 홍익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에는 김성태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고광철(한국경제 논설위원), 기승도(보험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헌수(순천향대 교수), 이득로(손보협회 상무), 전대진(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실장), 정영호(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 허억(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주요 발표 내용은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 DMB 시청금지 등 안전운전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 추진 ▲초과 사업비 해소 및 보험가입자간 자동차보험 요율 형평성 제고 방안 ▲인적·물적담보 비용 감소 및 보험사기 근절방안 마련 등을 통해 선량한 가입자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관련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대책은 관련부처, 이해당자사(의료․정비업계 등)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제시된 개선(안)의 조속한 시행으로 자동차보험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억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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