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트인 LH, 사업재조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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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책 핵심은 '임대주택건설 지원'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동성에 숨통이 트인 LH가 사업장 재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쉬워졌고,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공익사업에서 손실보전이 가능해져 신규 사업 추진 또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LH의 자금조달과 부채 산정이 가능해져, 정부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 중점사업이었던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손실이 났을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을 약속하게 되면 LH의 신용도가 보강, 채권 발행이 쉬워지게 돼 유동성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국민연금의 투자 한도는 LH자본금의 50%였으나 법 개정 후 80%까지 늘어나고 은행, 보험 등 일반 금융기관의 투자한도도 증가된다"며 "금융시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해 유통금리와 채권 발행금리가 낮아져 금융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부채난이 악화일로를 걸으며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LH측에 활로가 열리자 그간 미뤄졌던 재무구조개선방안 마련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재무구조개선 밑그림 곧 나올 듯

일단 LH가 채권을 다시 발행, 유동성에 숨통이 트이게 되면 후속조치 성격으로 정부지원책도 곧 마련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지원책은 택지지구의 학교 건설부담 축소, 신도시 녹지비율 축소,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초점으로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환경부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민임대 건설자금의 정부 재정 부담은 그간 LH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것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면 LH의 재무구조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당초 국민임대 건설자금으로 2002년까지 건설원가의 30%를 지원했으나 재정 부담 등을 들어 2005년 이후 19.4%로 축소한 상태다.

하지만 국민임대 특성상 전체 건설비에서 보증금 성격으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돈은 24%에 불과해 나머지 건설비를 부담하는 LH는 국민임대를 지을 때마다 부채가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LH는 지속적으로 정부 부담의 확대를 요구해 왔고 LH공사법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지원책의 핵심은 LH가 지속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있다"라며 "이번 달 말까지 정부지원책이 확정되면 LH의 재정난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LH가 추진하던 사업장 구조조정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H는 총 414개 사업(사업비 425조원) 가운데 파주운정 3ㆍ오산세교3ㆍ아산탕정2ㆍ인천검단2 등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사업비 143조원)을 대상으로 시기 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 보류 및 해제 등으로 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LH는 사업장을 대상별로 분류, 지자체 및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며 곧 재무구조개선 방안의 밑그림이 제시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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