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손해율 산정 편법 '의혹'
손보 손해율 산정 편법 '의혹'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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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임의로 낮춰 '눈가림'...일각 '공공연한 비밀'
최근 손보사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사들이 손해율 산정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이러한 기형적인 손해율 산정 방식은 급격한 경영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어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감독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들이 손해율 산정시 OS(추정보험금)를 임의로 낮춰 일시적인 손해율 급등을 방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S는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항목으로 이미 발생한 사고로 인해 향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손보사들이 이러한 OS 추산 방식 중 하나인 개별 추산을 활용, 보험금 지급 규모를 임의로 낮추고 있다는 것. 특히 OS를 낮게 추산하면 손보사 손해율은 실제보다 낮게 산정된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손보사들이 OS 추산시 편법을 동원, 보험금 규모를 낮추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개별 추산 방식의 경우 일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회사별로 추산 기준을 제각각 적용하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OS추산 시 CLM방식과 개별추산 방식을 사용, 큰 금액을 미경과보험료와 함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CLM방식에 맞게 OS를 적립하고 개별추산 방식을 이용, OS추산 규모를 최대한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별 추산방식은 발생 사건별 피해자 소득 등을 분석해 지급 보험금 규모를 산출한다. 따라서 손보사들이 기준을 변경할 경우 OS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도 최소 OS 적립 규모를 CLM방식 추산 금액으로 적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CLM방식의 OS 추산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균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라 OS를 추산하는 통계적 산출 기법인 CLM방식이 적정 기준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CLM방식으로 OS를 추산하더라도 미래 지급보험금에 대한 완전한 대비는 될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손보 업계 전문가들은 기형적인 손해율 산정은 당장 손해율 급등으로 인한 수익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향후 OS보다 많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급격한 경영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사는 물론 재무 구조가 취약한 중소형 손보사들의 경우 부실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감독 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용어 설명 : 손해율-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회사의 영업수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예정 손해율보다 실제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면 적자를 보게 되며 실제손해율이 낮으면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보험료는 미래에 발생할 손해액을 예상해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제조물 원가와는 달리 사후에 손해액(손해율)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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