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정부, 카드수수료 분쟁 나서야”
YMCA “정부, 카드수수료 분쟁 나서야”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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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성명서 발표.
YMCA는 25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전 가맹점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YMCA는 성명서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다시 의무화해 가맹점 해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카드사와 유통업계 간 힘겨루기로 인해 야기되는 신용카드 가맹해지 행위는 사실상 소비자의 경제행위를 봉쇄하는 심각한 소비자 권리 침해행위이며 극단적인 반시장적 문란행위 인 만큼 법 위반과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우선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YMCA측은 카드사의 신용판매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가맹점의 비용 상승 요인이 되고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을 높이게 된다며 할인점, 홈쇼핑 등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매출 증대와 이익 실현이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놓고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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