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한은 금리동결은 '직무유기'"
김성곤, "한은 금리동결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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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이달 금리 동결 결정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한은의 금리동결은 잡고자 하는 환율마저도 못 잡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물가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법을 제시하며 "물가안정이 한은에 주어진 최고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물가안정을 도모하지 않는 한은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은행법 제1조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저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특히, 김 의원은 금리동결의 부작용으로 물가상승을 꼽았다. 이달 금리동결이 원달러 환율 하락방지 효과가 나타나야 하지만, 실제로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달 금리동결 당시 원달러환율이 전날보다 오히려 떨어진 점을 제시하며, 환율 하락기조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해 원달러환율 방향이 설정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일본처럼 제로금리에 가깝더라도 원화 환율은 절상될 수 밖에 없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외국자금 유입추세를 막을 방법도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환율방어에 실패하고 물가 오름세도 놓쳐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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