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예년보다 덜해".."용산역세권은 고밀도 개발이 맞아"
"LH에 공적자금 직접 투입 않을 것"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현 단계에선 '8.29 부동산 대책'을 보완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8.29 대책을 수립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대책이 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대책이 또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며 "지금은 (집 값이) 하향안정세여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29 대책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 여러 방안을 포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빼면 당장 더 내놓을 만한 대책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8.29 대책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날 조짐이 있는 만큼 내년 봄의 이사철까지는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또 지난 2~3년간의 공급 부족으로 내년 이후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민간 택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금자리주택지구의 20%를 민간 물량으로 배정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전세난에 대해서는 "이사철 수요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면서 "예년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보충 설명을 통해 필요할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시기 조정 등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재조정에 대해 정 장관은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지만,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좀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 지원 대책으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사업에 대해서 건설비를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H에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용산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용산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지원해줄 게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1.5배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역세권 개발법'에는 용산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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